단열법규

1. 개정 건축법의 건축물 단열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건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열손실 방지 규정은 크게 단순부위별 단열 기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열성능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열손실 방지를 위한 부위별 단열 기준은 열관류율 또는 단열재의 두께에 의해 지역별로 기준이 마련 되어 있는데, 1975년 12월 건축볍 제 23조 제 4항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조항이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조항이 1976년에 신설되었다. 그후 부위에 따른 열관류율 K값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 7월부터 전국을 3개 기후대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였다.
* 취지 : 고유가 시대를 맞아 건축물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단열 기준 현행보다 20% 이상 강화하고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1.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인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1. 열관류율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이하 0.260이하 0.360이하
공동주택 외 0.260이하 0.320이하 0.43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이하 0.370이하 0.330이하
공동주택 외 0.360이하 0.450이하 0.62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이하 0.180이하 0.2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이하 0.260이하 0.35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이하 0.220이하 0.29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이하 0.250이하 0.33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이하 0.310이하 0.41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이하 0.350이하 0.470이하
바닥난방이 층간바닥 0.810이하 0.810이하 0.810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이하 1.400이하 2.000이하
공동주택 외 1.500이하 1.800이하 2.40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이하 1.800이하 2.500이하
공동주택 외 1.900이하 2.200이하 3.000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이하 1.600이하 2.20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이하 2.000이하 2.800이하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